개인정보보호필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수업 필기 #

장소: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영재원 #

이정현 법학박사 #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살아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술 등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정의 확장 #

가명정보 #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도 개인정보이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2020년 개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밪아 핵심 자원인 데치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법국가적 과제로 대두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전을 위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 기록 보전의 예시: 통계청 조사

개인정보 v. 가명정보 v. 익명정보 #

일반적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

사회적 정보: 교율 정보, 근로 정보, 자격 정보

통신 위치정보: 통화, 문자내역, IP 주소, 화상정보, GPS 등의 정보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종교, 신념, 사상

재산적 정보: 개인 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병 등

개인정보의 활용 현황 #

현재 공공 및 민간의 업무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기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big data를 비룻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 인터넷, 이동통신, DNA 분석, 융합서비스

인터넷 접속기록, MAC 주소 등

현재에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증가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기술 발전이 각 시대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

4차 산업혁명이 속도, 범위, 시스템, 파급력 등의 측면에서 압도적

1차 산업혁명 #

18세기: 증기기관 활용

2차 산업혁명 #

19~20세기 초 전력이 보급되어 벨트 컨베이어 사용 대량생산 보급

3차 산업혁명 #

20세기 후반 인터넷과 스마트혁명으로 미국주도의 글로벌 ICT 기업 부상

4차 산업혁명 #

2015년 전후~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사회 시트템 혁신